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장관은 8일 대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대출 상환이 연체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학자금 대출자가 약 150만명인데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부실 채무자는 9만7000명으로 약 6%에 해당하고, 그중 신용 유의자(신용 불량자)는 0.3%인 약 5300명”이라며 “(외국과 비교하면) 실제 연체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배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해서 일정한 소득을 올려야 상환이 가능해 연체 개념이 없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체 문제가 있다”며 “금융 분야 여러 기관과 협력해 이자 지원에 나서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고했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했다. 이 금리 수준은 2021년 1학기부터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취약 계층 장기 연체자 4952명에 대해서는 장학재단과 민간 금융회사, 지자체가 함께 약 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자금 지원 구간 1~5구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1~6구간을 대상으로 기한 상관 없이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금융 자산·자동차 등 재산, 부채 상황까지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1~10구간이 산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공공·유관 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다. 업무 보고는 유튜브 ‘교육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