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2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패스’가 1월 1일 신규 도입된다. 다음 달부터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도 455만식에서 630만식으로 확대된다.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카드 1일 출시···신분당선·GTX 등 모든 교통수단 환급 적용
우선, 1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신규 출시된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된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K-패스 서비스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기존 K-패스 사용자라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K-패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K-패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들이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된다. 사후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국민, 일반형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6만2000원, 일반 지방권은 5만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00% 돌려준다. 플러스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일반 지방권 9만5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
가구, 자녀 수, 소득 등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만 19~34세와 65세 이상,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플러스형 9만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만5000원(플러스형 8만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일반 지방권의 경우 19~34세·65세 이상·2자녀는 5만원(플러스형 8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플러스형 7만5000원)이 환급 기준액이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도 20% 지원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산단 근로자는 5만식에서 90만식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가 한 끼당 20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이 자율로 일정액을 지원해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수도권 79곳을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전국 17곳 산단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특히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수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5만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산단 보유 여부와 인구 감소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