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예고하며 식량 안보 체계를 손보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농협 개혁도 공식화했다. 지배 구조 개선과 감독 강화가 주요 방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 이상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작물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쌀 생산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때 대비해 ‘수급 조절용 벼’도 새로 도입한다. 이 벼는 평소에는 가공용으로 쓰고 부족할 때 밥쌀용으로 돌린다.
정부는 대학생 천원 아침밥을 토대로 직장인에게도 아침이나 점심 한 끼를 지원한다.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도 다시 시작한다. 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취약 계층에서 청년까지 넓어진다.
유통 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내년 1조5000억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용 물류망을 새로 만들고 산지 유통 센터도 늘린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하도록 ‘농산물 알뜰 정보 앱’도 내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운영한다.
정부는 농협 개혁에도 착수한다. 목표는 농협을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조합의 지배구조와 조합장 임기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농협을 감시하는 제도 공백도 메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 농업인 지원은 양보다 질을 강조한다. 정부는 예비 청년농을 선발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청년에게 임대할 농지도 더 확보한다.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농촌 살림을 바꾸는 정책도 꺼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법제화해 속도를 낸다. 교통 취약지역에 AI 기반 맞춤형 버스를 운영한다.
동물복지 정책도 손본다. 정부는 동물보호 제도를 넓히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 구조를 바꿀 시기”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