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약간의 저항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겨내야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 과정에서)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고치려는 쪽은 개선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야가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