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수출이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성장률 전망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간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하며 9월 전망(2.2%)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6년 전망치는 2.1%로 내년과 같은 수준이다.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동결한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이 성장률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지탱하지만 중기 둔화 우려…관세·공급망 재편 변수"
OECD는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둔화가 예상된다”며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수출에 부담을 주고 기업 투자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외 여건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다만 OECD는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 경제는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재정·통화 완화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차례 추경 효과 충분…지속가능 재정계획 필요"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9월 전망(1.9%)보다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부진한 수요를 배경으로 내년 중반까지 2.25%로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OECD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충분한 부양 효과를 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부문을 경쟁에 개방하는 규제 개혁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