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으로 구멍 난 재정은 정부가 적자성 국채인 국고채 발행을 늘려 메워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내년엔 연간 국고채 원금 상환액과 이자를 합친 국고채 원리금이 국세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1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전망치(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는 국내총생산(GDP)의 4%인 109조원에 달한다. 100조원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2조원의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6조3000억원은 기존 국고채를 갚는 차환 발행액이다. 가계 대출로 따지면 원금 상환액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간 이자 상환액인 34조4000억원을 더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7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대응 등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2년에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91조5000억원에 그쳤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128조2000억원) 들어 1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48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들어 처음으로 15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은 내년 한 해 보건복지부 예산(137조6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로 40%에 육박한다. 이 비율은 2022년만 해도 23.1%에 그쳤다가 2023년(37.3%), 작년(40.5%), 올해(39.8%), 내년 4년 연속 40% 선을 넘나들었다. 정부는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강제하고 새 정부 들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혈세로 나가는 국고채 원리금 부담은 날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내년 105조원에서 임기 4년 차인 2029년 125조8000억원까지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