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가운데 1채가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의원의 20%가 다주택자인 만큼, 신뢰할 만한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前)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9명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이었으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였다. 이 중 61채(20.4%)가 서울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각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또한 강남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남권 주택 보유 의원 61명 중 17명이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총 61명(20.4%)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25명으로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약 4억2000만원)의 4.6배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실사용 목적의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