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인연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가루쌀 정책’의 실패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김현지 실장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에) ‘셀프 추천’했다는 사실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서 “스스로 추천한 사유가 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대로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김 청장에게 “김 실장과의 관계, 임명 과정에서의 영향 등에 대해 (국감) 마지막 순간까지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인사라며 반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받고 임명된 것 아니냐”면서 “자천했든, 타천했든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면 비밀로 하는데, 그것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가루쌀’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불거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자랑했던 가루 쌀은 대표적인 농정 실패 사례”라면서 “근본적인 (정책) 설계 오류, 추진 과정상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2023년 가루 쌀 판매에 따른 손실금이 99억7500만원이고, 2024년도엔 가루 쌀 판매를 통해 입은 손실금이 327억원이 넘는다”면서 “가루 쌀은 팔면 팔수록 국고 손실이다. 이건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가루 쌀이 죄다 창고에 쌓이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도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정권의 실패가 아니고, 장관의 실패다. 장관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