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 제도를 끊어내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월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현재 마치 자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주거 비용 때문에 (한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것이다”라며 “한은이 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지 않는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만 보는 건 마치 집값을 생활 비용이 아니라 투자 자산 가격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포인트 금리를 내린 것이 “경기 부양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짧은 시간이다”고 했다.
또 국내 주가에 대해 “국제 비교로 보면 국내 주가가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버블을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 장중 3900선을 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