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재판 관련 종이기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 기록열람과 재판 절차의 투명성 문제, 향후 법사위 국감 계획 등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3차 국감 실시 여부’를 묻자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대법원의 기록 열람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전자기록이 합법화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종이기록에 근거한 판결이어야 한다”면서 “대법관 12명이 종이기록을 다 읽었는지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기록이 7만여 쪽인데 대법관 12명이 읽었으면 90만 페이지에 달하고 복사에 20일 가까이 걸린다. 종이기록을 다 복사했냐고 물었더니 답을 못하고 있다. 또 복사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기록으로 읽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자기록조차 읽지 않은 걸로 보이고, 읽었다고 해도 불법적 기록으로 그에 근거해 판결할 수 없는 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이 기록을 읽었다면 복사기 로그 기록을 내놔야 한다. 대법원이 현재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 전까지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증거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간 이 대통령 사건 재판 관련 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관련 자료 제출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었다.
간담회에선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계엄 동조 행위가 드러나거나,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해왔다”면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는 의원들의 폭력과 방해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의 남은 국감 일정에 대해선 검찰·사법개혁의 방향과 후속과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앞으로의 국감에선 완전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방향을 국민께 알리는 국감이 되고 피감기관들이 검찰·사법개혁 후속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당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