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개시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발족한 이감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분야 전문가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돼 기업결합일(24년 12월 12일)로부터 10년간 감독 사항을 매 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항 슬롯이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며, 항공사는 이 시간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등 미국 4개, 영국 1개, 인도네시아 1개, 김포~제주 등 국내선 4개다.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와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대해 취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