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연중 최저가’로 판매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곳이 중형 세단과 SUV 특별 할인에 나선다. 삼성·LG·위닉스 등의 TV·냉장고·세탁기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마늘 등 김장 재료는 최대 40%,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지역에 따라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빈 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3년 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도 최대 50% 깎아준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안과 빈 건축물 정비 방안,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12일간 전국 3만개 업체 참여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제조·유통·소상공인 등 3만개 업체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소비축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5%포인트 추가 지원으로 수도권 15%, 비수도권 18%, 인구감소지역 20% 할인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기본 충전할인 10%에 특별환급 5~15%가 더해져 지역별로 15~25% 할인 효과를 누린다. 인구감소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은 25%, 비수도권은 20%, 수도권은 15%다.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복권을 주는 ‘상생소비복권’도 신설된다. 총 20억원 규모로 5000명에게 경품이 돌아가며, 1등 당첨금은 2000만원이다. 1등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선정한다. 신용카드사들도 전통시장과 백년가게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하는 등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도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총망라’
축제 기간 동안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집중된다. 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중형세단과 SUV 등 다양한 차종에서 연중 최저가 할인에 나선다. 구체적 할인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된다. 지난해의 경우, 아이오닉 5·6와 포터EV가 각각 최대 500만원 할인됐다.
가전제품은 으뜸효율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통합축제 특별할인까지 더해진다. TV·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건조기 등이 대상이다. 으뜸효율 제품은 10% 할인에 전국민 대상 최대 30만원 환급이 제공되고, 고효율 제품은 기초·차상위 계층에 30% 할인과 최대 30만원 환급이 지원된다. 삼성·LG뿐 아니라 신일전자·위닉스 등 중소·중견 국내 가전업체도 이번 쇼핑 행사에 처음 참여해 고품질 제품을 집중 할인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CU·GS25 등 편의점,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특별 할인에 나선다. 전국 916개 전통시장과 198개 동네슈퍼, 한섬·삼성물산·LF 등 패션 업체도 참여한다.
농축수산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5주간 김장 성수품을 집중 할인한다.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 전후로는 한우 등심이 최대 50% 할인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수산물 판촉행사가 열린다.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무신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만개 소상공인 제품이 타임딜과 단독딜로 판매된다.
◇여행·문화 결합한 ‘종합 축제’
숙박시설 이용 시 지역별로 2만~5만원 할인쿠폰 87만장이 배포된다. 비수도권은 7만원 이상 숙박 시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 시 2만원을 할인받고, 특별재난지역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혜택이 더 크다.
국립중앙박물관과 4대 궁은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극장에서는 특별 예술 공연도 열린다.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과 연계해 200여개 기관과 6개 경제단체가 참여한다. KTX 관광열차 정기노선 5개는 50% 할인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 할인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전국 26곳 면세점에서 최대 40% 특별 할인이 진행되고, 이베이·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는 ‘KOREA SPECIAL ZONE’을 개설해 한국 상품 역직구 특별전을 연다.
정부는 모든 할인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온라인 사이트와 카카오톡으로 구축하고, 유튜브·SNS·KTX·전국 옥외전광판 1만개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빈집 13만호, ‘철거와 활용’ 두 트랙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빈 건축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논의됐다. 올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채로, 주택 외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 건축물은 범죄와 붕괴 위험을 유발하고 주변 지역 자산가격을 떨어뜨린다. 현재는 지자체 철거사업에만 의존해 연간 정비 실적이 5%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흩어진 법령을 통합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한다. 철거 유도를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내 건물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반면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세제 패널티 도입도 검토한다.
붕괴나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현행 6개월)에 철거 명령을 내리도록 기간을 단축한다. 직권철거 시에는 철거비와 보상비 차액에 대한 구상권을 부여한다.
활용 가치가 있는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재생 작업에 들어간다. 소유자 대신 관리·임대·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하고,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직접 개발하는 ‘빈 건축물 허브’를 도입한다. 노후 건물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도 신설된다.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고, 빈 건축물 철거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내년 11월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각각 운영되는 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24·중소벤처24 등 여타 재정 관련 시스템, 국민참여예산·주민e참여 등 재정제도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