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월 약 94만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쪼개기 지원 구조 탓에 부모들은 실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부모급여를 포함한 단일 바우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지원 예산은 올해 8조5000억원에서 내년 9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조6442억원 ▲누리과정비 2조8386억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확대 4703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조1383억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지자체 재원 5조1000억원(국고대응 3.1조원, 특수시책 2조원)을 더하면 총 지원액은 약 1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아동 125만4000명(2025년도 9월 기준)으로 나누면 아동 1인당 연 1132만원, 월 약 94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유아교육비·보육료·차액보육료 등으로 쪼개져 있어 부모가 “내 아이에게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나 보육료로 흡수돼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지원 체계를 부모급여와 유아교육·보육비를 아우르는 단일 바우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 2세 이상 가정보육 10만원)를 바우처 계정에 편입해 하나의 ‘지갑’으로 보여주면 지원 흐름이 투명해지고 중복과 누수가 줄어든다”면서 “기관이 아닌 아이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아교육비·보육비 표준단가 통합 산정 및 3년 주기 법정 조사 준수 ▲2026년 상반기까지 표준단가 산정 과정 및 결과 공개 ▲차액보육료 국가 표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별 차액보육료 차이가 실질 지원액 격차를 키우고 있어,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2026년까지 원지갑 바우처 시스템 로드맵을 마련해 부모들이 ‘내 아이에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