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 제도를 개편해 고배당을 유인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서밋’을 주재하고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하는 등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선 기간 동안 내가 당선되면 그 사실 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꼽은 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다 바꾸겠다”라고 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대응해서 부당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선 3차 상법 개정과 부당거래 대응책 마련,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확장 재정도 약속했다.
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력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다.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라면서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압도적 수준”이라면서 “남북 간 군사 대치로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테니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