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의혹을 가지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와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