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어느 업체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금융의 ‘메기’ 역할을 하겠다며 예비인가 신청을 한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 모두가 탈락했다. 이로써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당분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셋으로 남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 직후 낸 자료를 통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사업 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 결과 신청 업체 모두 자금 조달 안정성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사용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자본력을 가져야 하는데, 신청사 대부분이 주요 주주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가 아니라 조건부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5대 은행을 겨냥해 ‘과도한 과점 체제’라고 질타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지난 3월 말 인가 신청을 받았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15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 금융위는 이날 곧바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과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 신청을 냈던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구성 컨소시엄)은 결정 직후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