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환급받는 서비스인 ‘K-패스’에 정액제가 도입된다. 월 5~6만원만 내면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개념이 추가되면서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에게 25만원을 지원하고,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바뀌는 K-패스를 통해 사용자는 6만2000원(청소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만5000원)으로 전국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에 K-패스로 20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했다면, 13만8000원(20만-6만2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반대로 교통비를 6만2000원 미만인 5만원만 쓴 달엔 1만원(5만원*일반 K-패스 환급률 20%)을 환급받는다.
20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자는 0.1%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비가 비교적 비싼 GTX·광역버스를 포함할 경우, 교통비를 돌려받는 기준은 6만2000원에서 10만원(청소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9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K-패스에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나아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엔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25만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라 사용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한정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조정했다. 지역별 국비보조율은 수도권이 2%에서 3%, 비수도권이 2%에서 5%, 인구감소지역이 5%에서 7%로 상향된다.
할인율 역시 수도권이 가장 낮다. 수도권의 할인율은 8%인데, 비수도권은 10%, 인구감소지역은 12%로 늘어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원 발행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키 위해 정부는 수출·인공지능(AI)·온라인 등 삼박자 지원에 나선다. 수출과 관련해선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해 해외 진출을 위한 최대 1억원의 사업 자금을 제공한다. AI와 관련해선 AI 교육·컨설팅·상품화를 돕고, 온라인과 관련해선 연계하는 플랫폼 개수를 기존 3000개에서 4000개로 늘린다.
의사결정구조 등 요건을 맞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창업-채용-협업 등 전 주기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먼저 창업희망 500팀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최장 3년간 월 50만~90만원 지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자리 매칭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6조원 공급한다. 기존 5개 상품이었던 햇살론을 일반·특례·유스 3개로 통합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햇살론 취급 상품이 다른데, 앞으로 햇살론을 하나라도 취급하는 은행은 모든 햇살론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