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노인 일자리는 5만개 늘어난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119조원에서 128조원으로 9조원 늘어나, 저출생·청년·고령화·저소득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담겼다.
◇ 아동수당·돌봄 지원 확대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늘리고, 지역별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32조8000억원에서 내년 35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다자녀·장애인가구에는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 넓혀 3만5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 무료 예방접종도 확대돼 인플루엔자 접종은 만 14세 이하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만 12세 남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돌봄 서비스도 확충된다. 한부모·장애 가정 등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일 5000원)도 신설된다.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돼 0~5세 전반에 교육·보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0세반 교사 배치 비율은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 사업에는 365억원이 투입된다.
◇ 청년 자산·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 지원 예산을 작년 4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이 투입된다. 만 19~34세(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더 얹어주는 구조다.
일반형 상품은 정부가 월 납입액의 6%를 매칭 지원한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만원을 추가로 보태 총 53만원이 적립되고, 3년간 납입 시 약 2080만원 수준을 모을 수 있다. 다만 기준이자율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우대형이 적용된다.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하면 매칭률이 12%로 올라, 매월 50만원을 넣을 경우 정부가 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기준으로 우대형 가입자는 약 2200만원 수준을 마련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청년은 60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은 월 20만원, 24개월로 상시화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만7000가구에서 내년 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올해 71억원에서 내년 77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83개 시군구에 4억~1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5만개 추가 공급되고, 비수도권 고령자에게는 월 1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이 신설된다.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돼 750명을 목표로 운영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195만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올해 668명에서 내년 127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1대1 상담 사업도 신설돼 1300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