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도 8.4% 증가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한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이른바 ‘한은 마통’에서 끌어왔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다만 정부의 상환을 감안하면 7월 말 대출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 확대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