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향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한·미 양국은 다음 달 1일까지 관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 규모는 최대 0.4% 위축되는 ‘구조적인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지난 22일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미·일 협상 결과 일본산에 적용하는 미국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 위축에 따른 GDP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에 갇힌 한국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5월 전망(0.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상호 관세율이 25%로 확정될 경우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