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7월부터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공과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로 공과금·보험료를 결제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 7월에 30만원, 8월에 30만원의 공과금·보험료가 든 경우 7월분 30만원, 8월분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은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들에 교부하기로 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총예산 6600억원 가운데 4500억원을 이달 안에 집행하는 등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상품도 이달 안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식당·온라인몰 등에서 쓴 카드 소비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월 한도 10만원·연말까지 총한도 30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 페이백’ 사업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