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간 요소, 희토류 등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5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70% 수준인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나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취득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데, 여기에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지분 취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리튬, 니켈 등 해외 핵심 광물들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