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5년 평균 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마을에 수십 년 만에 대기근이 들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거위가 하나씩 알을 낳아주면 그걸 잘 쓰자는 상황인데 (야당의 주장은)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얘기”라며 “(거위 배를 가르면) 거위 주인과 마을 주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자릿세’와 ‘직권남용’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잘 살자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상생 금융’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힘센 사람(금융 당국)이 자릿세(상생 금융)를 뜯는 것이고,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었다.
한편 이 원장은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들이 특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한 뒤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한 혐의를 2~3건 포착해 조사 중”이라며 “핀플루언서의 불법적 사익 추구와 허위 사실 유포는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것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