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떼기 귀찮아"…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年 2700억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청구 절차상 불편 등의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이른바 ‘미지급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인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등을 곱해 ‘지급이 예상됐던 보험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서류를 따로 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