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첨단 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 장비(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에어나이프는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 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관세청은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특허를 등록하고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 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제3국에 수출했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제3국으로 수출하려 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 2022년 9월쯤 국정원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11월 ‘ㄴ’사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첨단 기술 해외 유출을 적발한 첫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