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30개 이상 정부 대화채널 복원”
정부는 양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과제들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겠다”며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