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추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하는데,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이 2억4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장려금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