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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13년(-4.1%)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자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공시가격과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줄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매년 4~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19.05%, 2022년에는 17.2%나 급등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남을 정도로 변동 폭이 큽니다. 중윗값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단번에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요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7.3%, 경기 -22.25%, 부산 -18.01%, 대구 -22.06%, 인천 -24.04%, 광주 -8.75%, 울산 -14.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세종으로 하락률이 -30.68%이나 됩니다. 세종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4.57%)이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당초 예정된 71.5%에서 69%로 2.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책정됐다면 재산세를 0.05%포인트 경감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로 집계됩니다. 또 지난해 이미 특례세율이 적용된 가구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해 감세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8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38.5%나 감소한 125만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9억7000만원인 경우는 29.2%, 12억5000만원는 30.5% 줄어듭니다. 3억9000만원 주택은 28.9% 보유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낮아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건강보험료도 완화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과 재산으로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면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등도 확대됩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발표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춘 바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다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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