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세 징수 속도가 18년만에 가장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금이 올해 목표 대비 조금 걷혔다는 뜻이다. 지난 1월 국세는 작년 동기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혀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지난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54%)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납부를 연장 시켜줬던 세금이 작년 1월에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일시적으로 높아진 세수와 비교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뜻이다.
부가세는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서가 세액을 고지하는 예정고지를 2021년 10월에서 작년 1월로 미뤄주면서 작년 1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법인세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하면서 당초 2021년 10월에 들어와야 했던 분납세액이 작년 1월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2021년 들어왔어야 했던 세금 중 작년 1월에 걷힌 규모를 부가세 3조4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를 감안했을 때 지난 1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6조8000억원이 아니라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거래가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양도소득세는 작년보다 8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돼 1분기 세수는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