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지방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또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도 이날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전쟁, 재해, 대규모 실업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현재로서 추경 고려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5월·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지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도 60조원의 빚이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의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물가 안정 땐 정책 기조 경기로 전환···아직은 물가 우선”
추 부총리는 이날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한동안 경기 대응보다는 고(高)물가 대응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경기 대응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며 “작년에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후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더 조정돼야”
추 부총리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저도 답은 없다”며 “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