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현재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에는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자꾸 빚을 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제가 (부총리로)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겠다”면서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 공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채 등 발행도 올해보다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단,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스 요금을 겨울에 올리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로 구체적인 폭과 인상 시기는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