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가경제위기가 우려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유, 철강 분야 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가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軍 차량까지 동원해 운송 수요 대응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군(軍)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 경찰과 함께 재추진”
추 부총리는 또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전국 경찰 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