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전수 조사, 금융 관치 논란 불거져

금융 당국이 11월 초부터 국내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대출 금리 인하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대출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취합·발표하는 일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대출 금리 추가 인상을 막으려는 당국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출 규모가 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올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최근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 수준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올해 3분기 가계 부채가 187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