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은행 등 금융사 대상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12월에 국고채와 공공기관 회사채 발행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은행 등 금융사 유동성 규제 일시 완화
일단 정부는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연말·연시에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자금의 이탈로 유동성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를 위해서도 퇴직연금 차입한도(현행 10%)를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미적용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10%포인트 낮춰주고,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은 30%에서 40%로 높여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 10%포인트 완화해주기로 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10%에서 20%로, 이렇게 이뤄지는 전체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높여준다.
◇국고채·공공기관 회사채 발행 줄여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물량을 줄이고, 발행시기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채권 발행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시장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총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3조원 규모 1차 캐피탈콜(자금 모집)에 이어 5조원 규모 2차 추가 캐피탈콜에 나서기로 했다. 출자 금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사에 대해서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최대 2조5000억원)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PF 보증규모 5조원 확대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 보증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모를 5조원 늘려서 전체 PF 보증규모를 기존 발표한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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