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올해 말에 만료된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4년 4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1~3년 단위로 연장하다가 이번에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객실료 인상 폭을 2년 전 대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고 분기 단위로 정부에 신청한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이 환급 대상이다. 이런 호텔은 올해 4분기 기준 전국 1295곳으로, 주로 3성급 이하 관광호텔이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5029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관광기업들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산업이 적극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81억원이 조성됐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442억원(63.2%)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