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쳐 1199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낸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국민 부담액은 619조4000억원이다. 작년 말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9000명이라 국민 1인당 1199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2017년(899만원)에 비해 300만원(33.4%)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1인당 부담액은 2018년 978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했고, 2019년(1011만원)에 1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2020년 1039만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뺀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작년 885만원으로 4년 전(668만원)에 비해 217만원(32.5%) 불었다.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1인당 국민 부담액(사회보장 기여금 포함)은 1689만원이다. 2017년(1237만원)에 비해 452만원(36.5%) 늘었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