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암호화폐를 전면 차단하는 국가가 된다.
2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는다.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인도에 1500만~2000만명의 가상화폐 투자자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는 약 4000억루피(약 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지난 18일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며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 초 가상화폐의 소유와 발행, 채굴 및 거래를 범법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인도에 앞서 중국은 지난 9월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