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가 현재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29년에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연지 7년만에 2000조원 시대로 접어들만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국회 예정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한다. 2026년에는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를 돌파하고,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61%)에 60%대로 뛴 뒤, 2028년(71.6%)에는 70%를 돌파하게 된다. 나라빚이 2198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 203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8.9%로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하게 된다.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라 이자부담은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 적자폭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99조9000억원 적자로 100조원 적자에 육박하다가, 2030년에는 연간 158조4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빚을 덜 내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예정처는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