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나란히 국회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 따르겠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해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과 달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총리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당과 9차례 정도 정책 갈등을 빚었는데 9번 모두 여당에 밀려 입장을 변경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재정 재원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것이고,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계층과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부를 더 쌓은 계층이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영업 손실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