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당이 16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포인트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클수록 추경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비율에 따른 소요 재원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증액의 10%를 돌려 준다고 결정될 경우,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쓴 사람이 3분기에 월 110만원을 썼다면 증가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과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캐시백 상한액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중”이라며 “현재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득공제 확대보다 캐시백이 더 큰 소비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