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부임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본사로부터 인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임기는 3년이지만, GM 본사 임원들이 “한국에 가면 곧바로 범죄자가 되니 가지 않겠다”고 한국 근무를 거부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국GM 불법 파견 이슈는 그가 한국에 부임하기 전부터 시작돼 지난 9년여간 논란이 된 문제지만, 법인과 대표를 동시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젬 사장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출국 금지도 수시로 당했다. 2019년 11월 내려진 출국 금지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출금이 겨우 풀렸지만, 검찰은 일주일 만에 그를 다시 출금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카젬 사장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범죄자라고 인식할까 괴롭다”며 주위에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근무를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GM 본사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꼽고 있다. GM의 2인자 스티브 키퍼 GM 사장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파견직 활용이 처벌 대상이 되고 대표가 기소되는 이런 상황에선 (한국GM에 대한) 전기차 투자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가 한국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리걸(legal) 리스크’”라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 투자 의지가 더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