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부쩍 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구매가 어려운 지역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시가 올해 공급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5067대 규모인데, 보조금을 신청한 접수 대수는 4131대로 접수율이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엔 9월말쯤 보조금 예산이 소진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중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산(59.5%), 세종(52.6%), 광주(50.2%) 등의 접수율이 50%를 넘어섰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국비)에 지자체 보조금(지방비)을 매칭해서 출고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국비에 비해, 지방비 예산이 모자란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화물차·승합차 등 총 10만1000대인데, 지자체가 확보한 보조금 규모는 6만8371대에 그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로 따지면 68%다. 특히 수요가 부쩍 늘어난 승용차의 경우, 국비 예산은 7만5000대 규모인데, 지방비 예산은 4만6521대에 불과하다. 매칭 비율은 61%로 평균보다 낮다.
이런 상황은 올들어 전기차 판매가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 모델3가 올 1~4월 국내에서 3265대 팔리며 보조금 예산 상당수를 이미 가져갔다. 현대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생산 차질로 출고는 늦지만 사전계약으로만 4만3000여대 계약됐다. 올 하반기에는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와 제네시스 G80 전기차 버전, 쌍용차 코란도 전기차 버전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은 지난 4월 보조금 지급 규모가 1829대였으나, 5월 들어서는 2719대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인천·대전·광주·강원·경남·제주 등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도 오는 6월부터 추경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확실한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보조금 소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또한 현행 선착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제도가 국산차와 수입차간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