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서울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규제지역에 관심을 둬라. 경기도에선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대표적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혜 지역이 어디가 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신도시엔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투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규제지역에 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끈다. 정부가 집을 사야할 곳을 콕 집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규제로 집을 매입하기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규제지역에 매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지역 대상지가 투자 유망지역을 짚어줬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학습효과로 오를 곳은 더 오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 트렌드 분석에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조선닷컴과 조선멤버십 회원들을 위해 10·15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수요자 대응 전략을 알려주는 전문가 초청 긴급 강연회(☞바로가기)에 강사로 나선다. 강연회는 오는 10월 29일과 11월 3일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다음은 이상우 대표와 가진 일문일답.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예상보다 훨씬 넓게 지정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됐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주택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애초에 사지도, 팔지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 “문재인 정부 흑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다. 이전 진보정권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강하게 억누르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를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재현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 집을 서울에 갖고 싶어하는데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공급 없이 수요만 폭증하는데 이러다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은 자명하다.”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급을 늘리는 게 해답이다. 유일하게 지방에서 집값을 잡은 곳은 대구가 있다. 대구가 새 집을 쉴새없이 지어서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1기 신도시를 건설했다. 아파트라는 특성상 착공과 준공 시차로 인해 김영삼 정부 때 대부분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수혜는 김영삼 정부가 가져갔다.”
─이번 대책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집안이 부유한 사원, 대리들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시골에서 상경해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려 하는 흙수저 출신 차장, 부장님은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그 외에도 지방 출신, 흙수저 출신 전문직들도 전부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질 것이다.”
─반사이익을 볼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은 전부 오를 예정이고 규제지역에 인접해 있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전부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자 유망지역을 정부가 짚어준 셈이다. 현금 보유량이 많거나 대출을 통해 매수가 가능하다면 규제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지 마라. 규제지역을 사야 한다. 서울은 아무데나 사도 된다. 경기도에서도 규제지역 중심으로 찾아봐라. 경기도는 광명, 분당, 과천을 주목하라.”
─다음 대책으로는 어떤게 나올까.
“다음 대책은 당연히 증세(增稅)다. 이번 정부에서 뿌린 돈을 세금으로 다 거둬들여야 한다.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은 증세다. 이미 역사를 통해 답지를 다 보고 있는 것이다.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