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직구 최근 5년간 4000억원..30대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회피하거나 짝퉁 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이 대부분이며, 30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2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규모는 총 3899억원이다. 건수로는 785건이다.

지난해 말 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유형별로는 관세를 일부러 내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원(33건),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원(67건), 마약류 밀반입이 4억원(123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에 익숙한 30~40대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총 407건, 1조4724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해외직구 악용사범보다 건수는 절반 수준이지만 금액은 4배 가까이 컸다. 대규모 위조품 밀수입이 많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44명, 50대 129명, 60대 59명, 20대 21명, 70대 11명, 80대 2명 순이었다. 지재권 침해는 해외직구 악용과 달리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