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4년 후엔 국세 수입의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성장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나랏빚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이자 예상 비용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4년 새 12조7000억원이 늘어난다. 증가율이 40%에 달한다. 2029년 국채 이자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44조7000억원은 내년 예산안 기준으론 R&D 예산(35조원)이나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비롯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주택도시기금채권 등 정부가 발행한 모든 채권을 가리킨다.
문제는 재정의 원천이 되는 국세 수입이 국채 이자 비용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재부 추산으론 국세 수입이 올해 382조4000억원에서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4년간 20%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 증가율(40%)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해 국세 수입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 9.8%로 올라간다.
국채 이자는 2010년대만 해도 18조~19조원 안팎에서 유지됐다. 그러다 2022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 30조원을 넘었고, 2028년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2010년대 초반 이후 10여 년간 꾸준히 하락해왔다.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 추이를 보면, 2010년 9.6%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2년에는 5.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이 비율은 빠르게 상승해 지난해 8%를 돌파했고, 내년 9%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이후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할 경우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이 예상보다 빨리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크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그 부담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급증하는 ‘나랏빚’ 이자로 복지와 교육,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