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산적한 경제 과제로 정신이 없다. 정석우 경제부 기자가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제 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근황을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날인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신임 국무위원들이 만찬 참석 대상이지만, 경제 상황 점검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올해 세수를 점검했다. 12일 35조원 안팎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곳간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새 정부 경제 사령탑이 보낸 첫날은 위기가 점점 가까이 닥쳐오고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이 서울 강남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반대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경제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 완화도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달 한국 성장에 가계부채를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은 부모 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추경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랏빚이 늘어나게 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는 763조원이 불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현금성 복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에서 정석우 기자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각종 경제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