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당초 예산을 짠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규모인 ‘초과세수’가 지난해 1~11월까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밝혔던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11월에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는 약 18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7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이,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걷혀 국세수입이 다른 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초과세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의 지난해 11월까지 진도율은 102.9%다. 추경에서 전망했던 국세수입 규모를 모두 달성하면 진도율은 100%인 것인데, 이미 이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11월까지 진도율이 100%를 넘어선 세목들은 소득세(107.2%)와 법인세(104.9%), 부가가치세(101.3%) 등이었다. 특히 소득세는 자산시장의 영향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이 14.4%P(포인트)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진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P, 2.5%P씩 늘었다.

1월 재정동향 국세수입./기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차 추경에서 전망한 것 대비 각각 7조1000억원, 3조3000억원, 1조원씩 더 걷혔다. 나머지 교통세도 진도율이 99.3%에 달했다. 관세는 진도율이 90.4%였다. 전년 대비로 하면 국세수입은 1~11월까지 55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가 20조2000억원, 법인세가 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교통세가 3조원씩 더 걷혔다.

이 같은 뜻밖의 ‘세수 호황’으로 인해 지난해 2차례의 재추계 과정을 거치고도 세수 전망은 어긋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두번째 세수 추계 전망 수정 때는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세수입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2020년 12월 국세수입은 17조7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했을 때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더한 27조원 이상을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2월 한 달 세수가 재작년 12월 한 달 세수 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세수 실적이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가 11월에 1조9000억원 증가해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11~12월의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늘었으며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대비로는 약 6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11월까지 누계 세외수입은 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8.6%다. 우체금 예금 운용 수익이 늘었으며,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이 4000억원, 양곡 판매 수입이 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로 진도율이 102.1%에 달했다. 사회보험료 수입은 11월까지 7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0월 말 기준 전년 동월 2.03% 대비 5.6%P 증가한 7.63%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개선된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폭이 21조3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원, 12월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937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5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2.249%로 안정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