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능한 한 신속히 (지난달 27일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의)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값 금융위기 이전 고점 근접... 쏠림 경계해야”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며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하였다는 점,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무주택자·실수요자·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 정보로 과세 안한다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선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며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