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강한 어조로 척결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과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직과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말까지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관련해선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H 혁신방안에 대해선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공급대책은 LH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없이 주택 공급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LH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