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근거로 삼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빗나갈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올해처럼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 땜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서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0.1%)보다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미 국내외 기관에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는데도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0.1%)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실제 GDP 성장률이 예산안에 반영된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으면, 내년에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부족해진다. 추경 편성을 통해 국채 발행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워넣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2.5%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1차 추경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변수(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돼 법인세·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2조5000억원 적을 것 같다”고 시인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올해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성장률 전망 실패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집행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결국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다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때마다 추경 편성하는 일이 올해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